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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터 가정지키기
조회수:442
2014-11-28 11:20:41

1.형법 제 241조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와 상간한 자도 같다.

간통죄의 경우엔 법정최고형이 징역 2년형 입니다. 

 

그런데, 성관계횟수만큼 죄가 성립되므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여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최대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기를 원한다면 성관계 

횟수가 많다는걸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통은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행해지므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

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1997.7.25선고97도974판결)은 직접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둘이 여관에 들어간 시각, 


체류시간, 발견시 당사자의 복장, 구겨진 화장지가 있었던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간통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한 예가 있어 


다소 그입증에 있어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두사람의 

관계를 2회이상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확실해 지므로 관찰증거


가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원래 부부관계가 원만한 상태였다는데 그 간통행위로 인하여 

평화로웠던 가정이 파탄난 경우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구속수


사 위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재판결과도 대체로 유죄로선고되는 추


세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최대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기를 원한다면 성관계 횟

수가 많다는걸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경찰에 제

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발각될 경우엔 현행범으로 체포

할수 있으며, 이런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한 상황이기에 어렵지

않게 형사입건할수 있습니다.)


2. 간통죄 고소는 필히 이혼청구소송(재판상이혼)과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나중에라도 고소인측이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겠다.'라고 나선다면 간통죄 고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런데, 간통등의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


의 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를 함께 청구할수 


있습니다.